영 김 의원은 한국계 연방의원 네 명중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크고 아름다운 예산법안' (Big Beautiful Bill)에 찬성했다. 그는 찬성한 이유가 '노동계층 가족' '소기업 자영업자' '연방 적자해소' 그리고 '보다 나은 정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실은 정반대다.
7월 1일 상원에서 통과된 트럼프 예산법안의 핵심 조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마디로 부유층(富裕層)에게는 감세, 저소득층(低所得層)은 정부 혜택 삭감이다.
▪저소득층에게 1조3천억 달러를 빼앗아 부유층의 세금을 1조3천억 달러 감면해주는 '역 로빈 후드 정책'이다.
▪10년 후 4천2백3십만명의 미국 국민이 의료보험이 없게된다.
▪이를 주별로 따지면 최대 16%의 주민이 무보험자가 된다.
▪ 이민과 국경 단속 예산에 역사상 최대인 1천7백억 달러가 배정 되었다.
당연히 미국 국민의 약 60%가 이 법안에 반대했다. (폭스뉴스 조사) 같은 한국계인 앤디 김 상원의원과 메릴린 스트릭랜드, 데이브 민 하원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 소프트 회장,, 로렌스 오도넬 앵커, 로버트 라이시 교수 등도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앤디 김 상원의원: "내가 의회에서 본 예산법안 중 가장 위험하다 "
▪빌 게이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을 죽이고 있는 모습은 결코 아름답지 않다."
▪로렌스 오도넬 MSNBC 앵커: "트럼프와 공화당 의원들은 한나 아렌트가 말한 '악의 평범성'이자 '잔인함의 평범성'을 보여주었다."
▪ 로버트 라이시 전 노동부장관/ 경제학자: "역사상 최악의 법안이다." "역사상 가장 큰 소득과 부의 재분배다.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부자에게로." "지난 50년간 하위 90%의 미국인들로부터 최상위 1%에게 재분배된 부는 80조 달러다. '낙수효과 이론'은 최대의 사기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이 법안이 지난 5월 22일 연방하원에서 통과 될 때 215 대 214로 단 한표차로 통과되었다는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영 김 의원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었다는 뜻이다. 만일 김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더라면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다.
영 김 의원을 보면 한국계 최초의 연방의원 김창준 의원이 떠오른다. 김창준 의원도 영 김 의원처럼 '한인 커뮤니티가 제2의 지역구'라고 말하며 전국의 한인들로부터 후원금을 거두어 갔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한인들을 비롯한 이민자들에게 최악의 반이민법으로 불리는 '이민 감축법'과 '웰페어 감축법'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었다. 심지어 찬성한 일이 절대 없다고 거짓말을 말했다가 법안의 발기인으로 기록된 의회 속기록이 발견되어 들통나기까지 했었다.
당시 필자가 미국 천주교비영리기관 '천주교이민사무국' (Catholic Legal Immigration Network, Inc.)에 일하면서 이민자권익활동을 하던 때라서 한인 동포들을 대변하여 김창준의원께 공개 질의서를 냈었다. 아울러 의회 회의록 (Congressional Record)의 해당 법안에 발기인 (Co-sponsor)로 기재된 것을 발견하고 언론사에 제보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미국 국민 중에서 1천6백만명, 지역구에서 3만여명, 미전역의 한인동포 노인과 장애인 다수가 의료 혜택(醫療 惠澤)을 잃고 생명에 위협을 받게 되었다. 800개 병원과 1천6백개 널싱홈(요양원)도 문을 닫게 되었다.
▪미국 역사상 최대 최악의 저소득층 복지삭감 (1조3천억불) 이자 최대 최악의 이민자 단속, 체포, 구금, 추방 예산 (1천7백억불) 법안이다.
▪가난한 이들에게 빼앗은 1조3천억불을 부자 감세용(減稅用)으로 사용할 것이어서 '역 로빈후드' 예산안으로 강하게 비판받고 있다.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잔인하고 위험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법안'이다. 감세법안이 아니라 최상층 부자 감세법안이다. 복지축소가 아니라 최빈곤층 복지축소다. 이민자 규제가 아니라 이민자 탄압이다.
▪영 김의 정책을 보지않고 '우리가 남이가' 식으로 한국계니까 무조건 찍어주자는 한인 후원자들과 정치브로커들도 이제는 제발 반성해야 한다. 당선 후 의정활동 모니터링과 보도를 하지않은 보수 언론도 책임이 있다.
▪영 김 의원은 그 동안에도 포괄적이민개혁법, 다카드림법안, 총기규제법안, 한반도평화법안 등 한인동포들에게 절실한 법안에 모두 반대해 왔다.
▪한인 동포들 위해 일하겠다고 돈과 표를 거둬간 뒤 최악의 복지 삭감, 최악의 반이민법에 찬성했던 김창준 전의원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있다.
▪역사는 분명히 기억할 것이다. 누가 이 '크고 잔인한 법안'에 찬성을 했는지.
▪부친도 목회자(牧會者)였고 본인도 독실한 기독교인임을 늘 강조하면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는 성경 말씀을 왜 실천하지 않는지 진심으로 묻고 싶다.
아래는 최초의 한인 연방 상원 앤디 김 의원이 공화당 예산 법안에 반대하며 타운 홀 미팅에서 했던 발언이다.
"이번 조치는 이 나라에서 1천6백만 명이 의료 혜택을 잃게 만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식량 지원, 정부 보조,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여러 측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재정 적자를 줄이는 것도, 재정적으로 책임감을 갖는 것도,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서 가장 부유한 미국인들을 위한 감세로 전환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미국의 상위 0.1%가 매년 최소 40만 달러의 세금 삭감을 받는 반면, 가장 취약한 계층은 의료보험이나 식량 지원이 삭감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국민들이 꼭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글 박동규 변호사 | 美시민참여센터 이사
글로벌웹진 NEWSROH ‘열린 기자’
http://newsroh.com/bbs/board.php?bo_table=reporter
영 김 의원은 한국계 연방의원 네 명중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크고 아름다운 예산법안' (Big Beautiful Bill)에 찬성했다. 그는 찬성한 이유가 '노동계층 가족' '소기업 자영업자' '연방 적자해소' 그리고 '보다 나은 정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실은 정반대다.
7월 1일 상원에서 통과된 트럼프 예산법안의 핵심 조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마디로 부유층(富裕層)에게는 감세, 저소득층(低所得層)은 정부 혜택 삭감이다.
▪저소득층에게 1조3천억 달러를 빼앗아 부유층의 세금을 1조3천억 달러 감면해주는 '역 로빈 후드 정책'이다.
▪10년 후 4천2백3십만명의 미국 국민이 의료보험이 없게된다.
▪이를 주별로 따지면 최대 16%의 주민이 무보험자가 된다.
▪ 이민과 국경 단속 예산에 역사상 최대인 1천7백억 달러가 배정 되었다.
당연히 미국 국민의 약 60%가 이 법안에 반대했다. (폭스뉴스 조사) 같은 한국계인 앤디 김 상원의원과 메릴린 스트릭랜드, 데이브 민 하원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 소프트 회장,, 로렌스 오도넬 앵커, 로버트 라이시 교수 등도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앤디 김 상원의원: "내가 의회에서 본 예산법안 중 가장 위험하다 "
▪빌 게이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을 죽이고 있는 모습은 결코 아름답지 않다."
▪로렌스 오도넬 MSNBC 앵커: "트럼프와 공화당 의원들은 한나 아렌트가 말한 '악의 평범성'이자 '잔인함의 평범성'을 보여주었다."
▪ 로버트 라이시 전 노동부장관/ 경제학자: "역사상 최악의 법안이다." "역사상 가장 큰 소득과 부의 재분배다.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부자에게로." "지난 50년간 하위 90%의 미국인들로부터 최상위 1%에게 재분배된 부는 80조 달러다. '낙수효과 이론'은 최대의 사기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이 법안이 지난 5월 22일 연방하원에서 통과 될 때 215 대 214로 단 한표차로 통과되었다는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영 김 의원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었다는 뜻이다. 만일 김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더라면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다.
영 김 의원을 보면 한국계 최초의 연방의원 김창준 의원이 떠오른다. 김창준 의원도 영 김 의원처럼 '한인 커뮤니티가 제2의 지역구'라고 말하며 전국의 한인들로부터 후원금을 거두어 갔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한인들을 비롯한 이민자들에게 최악의 반이민법으로 불리는 '이민 감축법'과 '웰페어 감축법'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었다. 심지어 찬성한 일이 절대 없다고 거짓말을 말했다가 법안의 발기인으로 기록된 의회 속기록이 발견되어 들통나기까지 했었다.
당시 필자가 미국 천주교비영리기관 '천주교이민사무국' (Catholic Legal Immigration Network, Inc.)에 일하면서 이민자권익활동을 하던 때라서 한인 동포들을 대변하여 김창준의원께 공개 질의서를 냈었다. 아울러 의회 회의록 (Congressional Record)의 해당 법안에 발기인 (Co-sponsor)로 기재된 것을 발견하고 언론사에 제보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미국 국민 중에서 1천6백만명, 지역구에서 3만여명, 미전역의 한인동포 노인과 장애인 다수가 의료 혜택(醫療 惠澤)을 잃고 생명에 위협을 받게 되었다. 800개 병원과 1천6백개 널싱홈(요양원)도 문을 닫게 되었다.
▪미국 역사상 최대 최악의 저소득층 복지삭감 (1조3천억불) 이자 최대 최악의 이민자 단속, 체포, 구금, 추방 예산 (1천7백억불) 법안이다.
▪가난한 이들에게 빼앗은 1조3천억불을 부자 감세용(減稅用)으로 사용할 것이어서 '역 로빈후드' 예산안으로 강하게 비판받고 있다.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잔인하고 위험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법안'이다. 감세법안이 아니라 최상층 부자 감세법안이다. 복지축소가 아니라 최빈곤층 복지축소다. 이민자 규제가 아니라 이민자 탄압이다.
▪영 김의 정책을 보지않고 '우리가 남이가' 식으로 한국계니까 무조건 찍어주자는 한인 후원자들과 정치브로커들도 이제는 제발 반성해야 한다. 당선 후 의정활동 모니터링과 보도를 하지않은 보수 언론도 책임이 있다.
▪영 김 의원은 그 동안에도 포괄적이민개혁법, 다카드림법안, 총기규제법안, 한반도평화법안 등 한인동포들에게 절실한 법안에 모두 반대해 왔다.
▪한인 동포들 위해 일하겠다고 돈과 표를 거둬간 뒤 최악의 복지 삭감, 최악의 반이민법에 찬성했던 김창준 전의원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있다.
▪역사는 분명히 기억할 것이다. 누가 이 '크고 잔인한 법안'에 찬성을 했는지.
▪부친도 목회자(牧會者)였고 본인도 독실한 기독교인임을 늘 강조하면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는 성경 말씀을 왜 실천하지 않는지 진심으로 묻고 싶다.
아래는 최초의 한인 연방 상원 앤디 김 의원이 공화당 예산 법안에 반대하며 타운 홀 미팅에서 했던 발언이다.
"이번 조치는 이 나라에서 1천6백만 명이 의료 혜택을 잃게 만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식량 지원, 정부 보조,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여러 측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재정 적자를 줄이는 것도, 재정적으로 책임감을 갖는 것도,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서 가장 부유한 미국인들을 위한 감세로 전환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미국의 상위 0.1%가 매년 최소 40만 달러의 세금 삭감을 받는 반면, 가장 취약한 계층은 의료보험이나 식량 지원이 삭감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국민들이 꼭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글 박동규 변호사 | 美시민참여센터 이사
글로벌웹진 NEWSROH ‘열린 기자’
http://newsroh.com/bbs/board.php?bo_table=repor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