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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7

서경덕 "국기법 지켜야"

6일 현충일에 충북 청주에서 쓰레기 봉투에 버려진 태극기(太極旗)가 무더기로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한 시민이 이 같은 현장을 발견한 후 경찰에 신고해 알려지게 됐다.

태극기는 '국기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태극기가 훼손되면 이를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말고, 소각(燒却)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

특히 일반 가정에서의 소각은 화재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니,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태극기 수거함'에 넣으면 된다.

또한 훼손된 태극기를 그냥 버리는 행위는 '국기법' 위반에 해당하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국기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무엇보다 현충일에 이런 일이 벌어져 당황스럽고 안타깝다"고 전했다.

서 교수는 "'국기법'을 잘 몰라서 벌어진 일"이라며 "이번 일에 대해 우리가 비난과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많은 누리꾼이 '국기법'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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