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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카테고리[유진상 환경칼럼] 4대강 보(洑) 해체, 백지화에 무게 중심

2022-06-22

[유진상 환경칼럼] 4대강 보(洑) 해체, 백지화에 무게 중심


유진상 환경칼럼니스트.©ONA


전 정부에서 부분 해체로 가닥을 잡았던 4대강 보(洑) 처리 방안이 백지화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부분 해체키로 했던 금강의 공주보가 가뭄으로 담수를 재개하고, 완전 해체 대상이었던 세종보도 그대로 존치될 전망이다.

대통령이 바뀌고,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 지자체장이 당선되면서 보와 관련된 정책도 급변하고 있다. 전 정부에서 출범시켰던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단도 이달 말 해체가 결정된 상태다. 실장급 단장 체제였던 조사평가단은 팀(팀장 과장급) 규모로 축소돼 본래 임무를 수행한다. 이마저도 연말까지 활동하고 해체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4대강 조사평가단은 그동안 16개 보 가운데 2개를 완전 개방하고, 7개를 부분 개방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이미 대선 과정에서 4대강 정책을 계승하겠다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보 해체 반대 여론도 거세져 해체 이행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대선 후보시절,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보 사업을 평가절하해 부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되면 전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결국 이를 지키기 위한 수순에 돌입한 것이라는 소문이다.

환경부 산하 금강홍수통제소는 지난 15일 공주보 수문을 닫고, 담수 재개에 들어갔다. 축제기간이 아닌 시기에 공주보가 재가동된 것은 2018년 이후 4년여 만이다.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은 최근 도심 내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설치된 멀쩡한 보를 철거하는 것은 올바른 의사결정이 아니라며 환경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 때 3개 보에 대해 해체로 가닥을 잡았지만, 이행 여부는 불투명해졌다고 말했다. 또 향후 어떻게 노선이 바뀔지 섣불리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 감사원은 보 해체·개방 결정에 대해 공익 감사를 진행 중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2021년 1월 금강·영산강의 5개 보 가운데 세종보·죽산보 전면 해체, 공주보 부분 해체, 백제보·승촌보 상시 개방을 결정한 바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4대강 보 해체 결정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피력했다. 한 장관은 최근 세종시 식당에서 가진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4대강 보와 관련된 정책회귀 의심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이 자리에서 한 장관은 “금강 공주보 수문을 닫은 것은 가뭄 대응을 위해 수위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며 “새 정부가 전 정부 4대강 재자연화 정책 뒤집기에 나섰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4대강 보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축적된 자료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끝난 뒤 전문가와 해당 주민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이명박 정부시절 청와대 환경비서관으로 근무했었다.

환경단체들은 연일 비판에 나섰다. 금강수계민관협의체(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환경운동연합·금강유역환경회의)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주보 담수’를 결정한 환경부를 강력 규탄했다.

협의체는 부분 해체가 확정된 공주보에 다시 담수를 결정한 것은 “금강을 볼모로 삼은 정치 협잡이고, 강의 생명을 학살한 ‘4대강 사업’의 망령을 부활시키는 것”이라며 “환경부는 공주보 담수를 철회하고, 자연성 회복을 위한 해체 추진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농어촌공사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가뭄을 핑계 삼아 행동으로 옮긴 공주보 담수 요청을 즉각 철회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근원적인 가뭄 극복 방안을 마련하라고 성토했다.

협의체는 4대강사업을 옹호해 온 토건세력과 환경부가 공주보 부분 해체를 뒤집기 위해, 가뭄 상황을 빌미로 담수를 결정한 것이라고 단언했다. 공주보 담수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정진석 의원을 향해서도 “상시개방과 보 해체를 반대하고, 겨울에도 물이 부족하니 보를 닫아야 한다고 거짓 선전과 가짜 뉴스를 퍼뜨려 왔다.”고 주장했다.

공주보 담수를 계기로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보 문제가 다시 뜨거운 이슈가 됐다. 감사원의 보 해체·개방 결정 감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결론이 나게 되면 정책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과거에 내렸던 결정은 무시되고, 존치로 결정되거나 또다시 재검토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다. 그동안 결론을 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돈을 낭비했는가. 존치로 결정된다면 그게 다 헛발질만 해댄 꼴이 된다.

나라의 정책이 코미디프로 유행어처럼 ‘그때그때 달라요’가 돼서야 되겠는가. 또다시 존치와 해체로 나뉘어 얼마나 소모전을 벌일지 우려된다. 정부는 좀 더 신중하게 4대강 보 문제 해결에 나서길 바란다.

  • 유진상 환경칼럼니스트.©ONA전 정부에서 부분 해체로 가닥을 잡았던 4대강 보(洑) 처리 방안이 백지화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부분 해체키로 했던 금강의 공주보가 가뭄으로 담수를 재개하고, 완전 해체 대상이었던 세종보도 그대로 존치될 전망이다.
    대통령이 바뀌고,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 지자체장이 당선되면서 보와 관련된 정책도 급변하고 있다. 전 정부에서 출범시켰던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단도 이달 말 해체가 결정된 상태다. 실장급 단장 체제였던 조사평가단은 팀(팀장 과장급) 규모로 축소돼 본래 임무를 수행한다. 이마저도 연말까지 활동하고 해체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4대강 조사평가단은 그동안 16개 보 가운데 2개를 완전 개방하고, 7개를 부분 개방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이미 대선 과정에서 4대강 정책을 계승하겠다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보 해체 반대 여론도 거세져 해체 이행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대선 후보시절,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보 사업을 평가절하해 부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되면 전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결국 이를 지키기 위한 수순에 돌입한 것이라는 소문이다.
    환경부 산하 금강홍수통제소는 지난 15일 공주보 수문을 닫고, 담수 재개에 들어갔다. 축제기간이 아닌 시기에 공주보가 재가동된 것은 2018년 이후 4년여 만이다.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은 최근 도심 내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설치된 멀쩡한 보를 철거하는 것은 올바른 의사결정이 아니라며 환경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 때 3개 보에 대해 해체로 가닥을 잡았지만, 이행 여부는 불투명해졌다고 말했다. 또 향후 어떻게 노선이 바뀔지 섣불리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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