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김민철차장 기자간담회
송도(인천)=박상영 재외동포저널 편집국장
“이제는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재외동포청 김민철 차장(가운데)이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14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차장 주재 오찬 간담회(懇談會)는 재외동포 정책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김민철 재외동포청 차장의 발언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더욱 속도를 내고 있는 재외동포 정책의 청사진과 함께,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재외동포를 실질적인 국가 자산으로 활용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읽혔다. 이날 간담회엔 박병규 동포청 대변인도 배석했다.
‘민원 해결’이 곧 ‘국격’… 동포 밀착형 행정의 실현
재외동포청이 출범 이후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분야는 ‘민원 해소’다. 정부 부처 중 가장 많은 민원을 단기간에 처리하고 있다. 김 차장은 “역대 최초로 전 세계 동포 민원을 일괄 조사해 2,700여 건을 접수했고, 현재 989건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행정 처리를 넘어, 고국과 소통하려는 동포들의 목소리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듣고 있다는 결과물이다.
특히, 그동안 동포 사회의 가장 큰 벽이었던 ‘체류 자격’ 문제에 과감한 메스를 댔다. 지난 2월, 중국·CIS 지역 동포에게 적용되던 방문취업 비자(H-2)와 재외동포 비자(F-4)를 통합한 것은 획기적인 전환점이었다. 출신국에 따라 차별을 두던 관행(慣行)을 철폐하고, 모든 동포가 동일한 F-4 자격을 갖도록 길을 연 것이다. 비록 취업 범위 등 미비한 점이 남아있지만, 정부가 동포를 ‘차별의 대상’이 아닌 ‘통합의 주체’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복수국적 확대’… 병역 공정성을 전제로 한 미래 투자
이번 간담회에서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단연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에 대한 동포청의 소신이다. 현재 만 65세 이상으로 제한된 복수국적 허용을 만 45세로 대폭 낮추거나, 병역 이행자에 한해 연령 제한을 철폐하자는 주장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차장은 “인구 소멸과 생산 인구 감소라는 대한민국의 현실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연구용역 결과, 복수국적 연령을 만 40세로 하향할 경우 2044년 기준 생산유발효과 6.2조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9조 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복수국적 확대의 발목을 잡아왔던 ‘병역 회피’ 우려에 대해서도 동포청은 “병역 의무를 다한 사람을 전제로 하며, 병역 회피 목적자는 국적 심사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을 통해 국민적 정서와 동포 사회의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키려 한다.
아울러 한글학교 지원, 동포 네트워크 강화 등 대통령의 민원 전수조사 후속 사업들이 본격 이행된다면, 동포들이 체감하는 정책 만족도는 비약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와의 청사 이전(移轉) 협의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김 차장은 박찬대 인천시장과의 면담을 언급하며 “단독 공공 청사를 마련해 한상대회 사무국, 스타트업 해외 진출 플랫폼, 차세대 동포 모국 초청 인원 확대 등을 아우르는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송도의 민간 건물에서 벗어나 ‘인천 국제도시’의 당당한 공공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겠다는 의지다.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을 넓히는 파트너
지난 수십 년간 재외동포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침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 재외동포청의 움직임은 과거의 단순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자산 관리로 진화(進化)하고 있다.
물론, 민간 이양 과정에서의 잡음이나 부처 간 예산 조정 등 넘어야 할 산은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정책의 방향성이 ‘병역 의무 이행’이라는 공정의 가치와 ‘인구 소멸 위기 대응’이라는 실용의 가치를 동시에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하반기 동포청의 행보는 대한민국 국가 정책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것으로 기대된다.
재외동포는 이제 ‘밖에서 고생하는 동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평을 세계로 넓히는 능동적 파트너’다. 정부가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이 대한민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면, 우리가 맞이할 ‘글로벌 한인 시대’는 결코 먼 미래가 아닐 것이다.
재외동포청 김민철차장 기자간담회
송도(인천)=박상영 재외동포저널 편집국장
“이제는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재외동포청 김민철 차장(가운데)이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14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차장 주재 오찬 간담회(懇談會)는 재외동포 정책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김민철 재외동포청 차장의 발언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더욱 속도를 내고 있는 재외동포 정책의 청사진과 함께,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재외동포를 실질적인 국가 자산으로 활용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읽혔다. 이날 간담회엔 박병규 동포청 대변인도 배석했다.
‘민원 해결’이 곧 ‘국격’… 동포 밀착형 행정의 실현
재외동포청이 출범 이후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분야는 ‘민원 해소’다. 정부 부처 중 가장 많은 민원을 단기간에 처리하고 있다. 김 차장은 “역대 최초로 전 세계 동포 민원을 일괄 조사해 2,700여 건을 접수했고, 현재 989건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행정 처리를 넘어, 고국과 소통하려는 동포들의 목소리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듣고 있다는 결과물이다.
특히, 그동안 동포 사회의 가장 큰 벽이었던 ‘체류 자격’ 문제에 과감한 메스를 댔다. 지난 2월, 중국·CIS 지역 동포에게 적용되던 방문취업 비자(H-2)와 재외동포 비자(F-4)를 통합한 것은 획기적인 전환점이었다. 출신국에 따라 차별을 두던 관행(慣行)을 철폐하고, 모든 동포가 동일한 F-4 자격을 갖도록 길을 연 것이다. 비록 취업 범위 등 미비한 점이 남아있지만, 정부가 동포를 ‘차별의 대상’이 아닌 ‘통합의 주체’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복수국적 확대’… 병역 공정성을 전제로 한 미래 투자
이번 간담회에서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단연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에 대한 동포청의 소신이다. 현재 만 65세 이상으로 제한된 복수국적 허용을 만 45세로 대폭 낮추거나, 병역 이행자에 한해 연령 제한을 철폐하자는 주장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차장은 “인구 소멸과 생산 인구 감소라는 대한민국의 현실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연구용역 결과, 복수국적 연령을 만 40세로 하향할 경우 2044년 기준 생산유발효과 6.2조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9조 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복수국적 확대의 발목을 잡아왔던 ‘병역 회피’ 우려에 대해서도 동포청은 “병역 의무를 다한 사람을 전제로 하며, 병역 회피 목적자는 국적 심사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을 통해 국민적 정서와 동포 사회의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키려 한다.
아울러 한글학교 지원, 동포 네트워크 강화 등 대통령의 민원 전수조사 후속 사업들이 본격 이행된다면, 동포들이 체감하는 정책 만족도는 비약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와의 청사 이전(移轉) 협의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김 차장은 박찬대 인천시장과의 면담을 언급하며 “단독 공공 청사를 마련해 한상대회 사무국, 스타트업 해외 진출 플랫폼, 차세대 동포 모국 초청 인원 확대 등을 아우르는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송도의 민간 건물에서 벗어나 ‘인천 국제도시’의 당당한 공공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겠다는 의지다.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을 넓히는 파트너
지난 수십 년간 재외동포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침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 재외동포청의 움직임은 과거의 단순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자산 관리로 진화(進化)하고 있다.
물론, 민간 이양 과정에서의 잡음이나 부처 간 예산 조정 등 넘어야 할 산은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정책의 방향성이 ‘병역 의무 이행’이라는 공정의 가치와 ‘인구 소멸 위기 대응’이라는 실용의 가치를 동시에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하반기 동포청의 행보는 대한민국 국가 정책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것으로 기대된다.
재외동포는 이제 ‘밖에서 고생하는 동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평을 세계로 넓히는 능동적 파트너’다. 정부가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이 대한민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면, 우리가 맞이할 ‘글로벌 한인 시대’는 결코 먼 미래가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