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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9

6월 9일(수) 조간신문 요지

◎ 주요보도

▲송영길 대표, 인터뷰서 “당 의원 투기 의혹에 잠 설쳐. 부동산 불신 고민” 밝혀 ▲민주당, 투기 의혹 의원 전원 탈당 권유·출당 조처…“내로남불, 부동산 문제 끊어 내기” 분석 ▲정세균 전 총리 “4년 중임제로 개헌해야” 이낙연 전 대표 “토지공개념 부활 개헌을” 개헌론 띄워 ▲문재인 대통령 “늘어난 세수 활용해 경제회복 방안 마련 총력” 주문

◎ 그 외

▲대검, “법무부 검찰 직제 개편안, 정치적 중립성 훼손” 반대 입장 공식화…김오수 총장 예상 밖 행보. “법검 갈등” VS “보여주기식 반발” 해석 엇갈려 ▲올 1~4월 국세, 지난해보다 33조원 더 걷혀. 당정 “추경 편성” VS 전문가 일각 “나랏빚 줄여야” ▲올 4월 경상수지, 3년 만에 흑자 기록

1. 정치

● [경향]송영길 대표, 8일 인터뷰 △부동산 의혹, 해소될 수 있지만 국민 정서·부동산 불신 고민 △종부세 등 세제 완화 검토, 다주택자에겐 오히려 증세 △이준석 돌풍 환영 △경선 연기 요구, 대선기획단서 처리할 것 등 언급

● [전 신문]민주당, 8일 투기 의혹 의원 전원 탈당 권유·출당 조처 “강수”…[한겨레]송영길 예상 밖 ‘극약처방’ / [중앙]대선 앞 제살 도려내기. 윤석열 겨냥한 포석 / [조선]송영길, 조국 사과 이어 부동산도 제 목소리. 출당 강수 / [경향]내부 갈등 ‘불씨’ 무시 못해

☞ 국민의힘 “소속 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감사원에 의뢰” 민주당 “실현 불가. 시간 끌기” 비판

● [동아/세계/서경/매경/한경]민주당 부동산특위, 8일 ‘5억 이상 부동산 양도차익 얻은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하향’ 검토…[한경]‘양도세 완화’ 당내 반발 무마 노린 듯

☞ 민주당, 부동산세제 전문가 토론회서 ‘종부세 상위 2%’ 논의…11일 정책 의총서 종부세·양도세 등 세제 개편안 결론 예정

● [한겨레/서울/경향/국민]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TF’, 8일 첫 회의 열고 대책 마련 나서…“군 성범죄 수사·기소·재판 민간이 해야” 의견 나와

● [동아/한겨레/서울/국민/서경/세계/매경/조선/경향/한경]정세균 전 총리·이낙연 전 대표 개헌론 띄우기…이재명 경기지사 독주 체제 흔들기

☞ 정 전 총리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꿔야. 경선 시기 논의할 시점” 이 전 대표 “토지공개념 부활 개헌”

● [전 신문]국민의힘, 8일 당대표 경선 TV토론회서 비난 공방 오가. 당원 모바일 투표율 36.16%로 사상 최고 기록

● [한겨레/중앙/머투/매경/서경/서울/국민/조선/동아]‘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 거짓 해명’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8일 1심서 “허위사실 공표” 벌금 80만 원 선고…최 대표 “정치검찰의 장난질” 항소 입장

2. 청와대·정부

● [머투/서경/매경/조선/경향/한경/동아/세계/서울]문재인 대통령, 8일 국무회의서 △늘어난 세수 활용해 추경 편성. 경제 회복 방안에 총력 △G7 정상회의 참석, 우리 외교 업그레이드 기회 등 언급

● [전 신문]대검, 8일 “법무부의 檢 직제개편안,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훼손” 공개 반대…박범계 법무부 장관 “법리적 견해차 세” 언급

☞ 김오수 총장 예상 밖 행보. “법-검 갈등 재연” VS “보여주기식 반발” 해석 엇갈려

3. 사회 

● [매경/세계/서울/경향]8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2차 회의, ‘택배 분류작업’ 이견에 결렬…택배사 “재원 마련 등 1년 유예 필요” VS 노조 “임금 감소 대책 빠져. 9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

● [매경/세계/서울/한경/경향/국민]백신 1차 접종, 이번 주 1000만 명 돌파 예상…다음 주까지 고령자 80% 백신 접종 전망

☞ 수도권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 1 넘어 2주 만에 다시 확산세. 서울·수원·인천 등서 ‘인도변이’ 검출돼. “백신 접종 효과 반감” 우려

4. 경제

● [머투/한국/서경/조선/세계/서울/국민]올 1~4월 국세, 지난해보다 33조원 가까이 더 걷혀. “빠른 경기회복, 부동산·주식시장 호황 영향” 분석…당정 “추경 편성” 추진에 일각선 “나랏빚 줄이는 데 써야” 지적

☞ [한경]2차 추경 재원 논란. 재원 절반이 이건희 삼성 회장 상속세·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활황에 따른 ‘일회성 세수’

● [중앙/서경/경향/세계/조선]올 4월 국내 경상수지 2조1249억 원으로 3년 만에 흑자 기록…‘수출 호조’ 영향

5. 북한·외교안보·국제

● [동아/서울]토니 블링컨 美 국무장관, 7일 “북-미 이산가족 상봉 위해 최선” 언급

● [경향]스가 日 총리, 7일 “국민 생명 지키는 것이 내 책임. 지키지 못하면 하지 않아” 올림픽 취소 가능성 첫 언급…“난 주최자 아니다” 결정은 도쿄도·조직위에 넘겨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민주당, 투기의혹 의원 탈당 권유]

▲ (경향)부동산 의혹 민주당 12명, 진상 규명하고 엄정 처리해야 

▲ (동아)與, 의원 12명 탈당 권유·출당… 엄정 수사로 투기 전모 밝히라 

▲ (조선)윤미향도 포함된 與 투기 혐의 의원 12명, 그래도 봐주려 하다니 

▲ (중앙)민주당의 12명 탈당 권유, 철저한 조사로 이어져야 

▲ (한겨레)‘부동산 의혹’ 12명 전원에 탈당 권유한 민주당 

▲ (한국)與 12명 탈당 권유, 野도 신속히 조사 응하라

[김오수, 조직개편안 반대]

▲ (동아)김오수도 “정치 중립 훼손”이라는 박범계의 檢 조직개편안 

▲ (중앙)김오수도 반발하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사전 승인’ 

▲ (한국)檢 조직개편안, 대검 의견 반영할 건 해야

[강제징용 판결 논란]

▲ (경향)법리 대신 ‘정치논리’로 대법원 판단 뒤집은 강제징용 판결 

▲ (서울)징용 피해 정부가 구제하고, 일본 책임 영원히 물어라

▲ (한겨레)‘인권 무시’ 판결로는 한일관계 미래로 갈 수 없다

[군 사법체계 개혁]

▲ (경향)성폭력 등 악습 근절 가로막는 군 사법체계 개혁해야 

▲ (한국)군 사법체계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천안함 장병 발언 논란]

▲ (서울)“천안함 장병, 함장이 수장” 망발 용인해선 안 돼

▲ (조선)이번엔 “천안함 함장이 부하 水葬” 이게 정권 본심일 것 

[기타]

▲ (동아)규제개혁 한다더니 땜질만 한 정부 

▲ (조선)세금 폭탄으로 부동산 곧 잡힌다더니 집값은 자고 나면 신기록 

▲ (한겨레)소형 타워크레인 안전 강화, 정부 의지 보일 때다 

▲ (서울)네이버-카카오 ‘벤처기업’에 가려진 인권침해 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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