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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카테고리“왜 한국은 러시아백신을 구입하지 않나?”

2021-02-23

‘한국, 일상생활로 복귀 시도’ 러 신문



한국 정부와 사회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국내 코로나19 확산을 중단시키면서 최대한 가능한대로 일상생활로 복귀하려고 노력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극도로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려 시도하고 있다. 한국 국민들이 이미 규제로 인해 매우 피곤해진 상태인 데다가 경제가 위기 상황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그네 타기


최근 수 주간 한국에서 형성된 상황을 보면 한 달 반 이전에 정점에 달했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점차로 잦아들고 있다. 비교적 최근인 작년 12월말 한국에서는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지금까지 최고 수치인 1240명을 기록했다. 다른 다수 국가에서는 이런 수치만 해도 부러워할 수준이지만 2020년 여름 코로나19에 대한 승리를 거둘 것으로 생각했던 한국은 이에 놀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거의 최고 수준에 가깝게 강화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신속한 조치와 대부분 정부의 규정에 따르고 시행되는 제한 조치를 준수하는 한국 국민의 시민의식이 코로나19를 진압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점차적으로 가라앉기 시작해서 최근 수일간 하루 신규 확진자의 수는 300-500명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환자들의 격리 병동이 넘쳐나서 긴급하게 새로운 임시 컨테이너 병동을 설치해야 했고 의료진은 피로로 인해 쓰러지던 전반적인 위기 상황을 타개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현재 병원에 입원한 전체 코로나 환자의 수는 약 8천명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고 완치자는 88%이며, 치명률은 항상 그랬듯이 아주 낮은 수준인 2% 이하이다.


실제 감염자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로 알려진 선별적인 항체 보유 여부 검사를 수차례에 걸쳐 시행했지만 한국 내의 항체보유자 비율은 매우 낮아서 수천 명 피 검사자 중에 기껏 해야 수 명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더 큰 대규모 항체 검사를 해야 한다고 인정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상황은 분명하다. 한국 정부가 확진자들을 격리하고 새로운 감염 근원지를 통제하고 있으며 알지 못하는 사이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확산 시키고 집단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이른바 깜깜이 감염자는 아주 적은 수다. 전반적으로 방역 체계가 잘 가동하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신규 확진자 수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거나 코로나19에 대해 완전히 승리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리 수로 들어들 것 같은 때마다 매번 결과적으로 곧 이어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지금도 그렇다. 코로나19 무료검사, 국립 병원에서 무료 치료, 확진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의 동선 추적과 기타 조치들이 코로나 19 확산을 억제하고 때로는 확진자 수를 감소시키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완전히 코로나19를 이기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현재 하루 300-5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이 안심할 이유가 못되고 언제든 한 순간에 아주 빠르게 상황이 전체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뢰밭 걷기


동시에 다른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한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미 1년 이상을 살고 있지만 지금 판단으로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 여부에 대해 말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완전히 시기상조(時機尙早)이다.


한국인들은 전반적으로 준법의식이 강하고 좋게 말하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을 정상적으로 만날 수도 없고 교제할 수 없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이미 피곤해 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은 한국 국민들에게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아시아 국가 국민들은 코로나19 이전에서 정기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했기 때문에 ‘뉴노멀’로 생겨난 이런 새로운 규정은 비교적 쉽게 여기고 매우 잘 준수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에서는 한 번도 전체적인 록다운(봉쇄)을 한 적이 없고 식당을 전체적으로 폐쇄한 적이 없지만 다양한 요식업체들의 영업 제한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없을 수 없고 이 조치로 인한 피로감은 축적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정상 수업을 하지 못하는 것에 이미 오래 전부터 불만이었고 원격 수업은 대면 수업을 대체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4명 이상 한 자리에 모일 수 없는 것에 대해 어려워한다. 이런 4명 집합금지 규정은 같이 거주하지 않는 친척 간의 만남에도 적용된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 태음력에 따른 신년을 축하하는 설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친척을 만나지 못했다. 설날은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두 명절 중의 하나이다.


식당, 술집, 노래방, 체육관, 피트니스 클럽, 카페 소유주들은 제한조치 해제를 요구하면서 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도 역시 이해할 수 있다. 기껏해야 제한된 시간에 영업을 할 수 있고 다수는 아예 손님을 받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소상공인은 파산 쓰나미에 밀려가고 있고 결국 납세를 거부하고 모든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하며 “어쨌든 모든 사람에게 다 벌금을 부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배 째라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미 중소기업과 코로나 위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수백억 달러를 지원했다. 그러나 모든 손실을 보상하기는 불가능하다. 2020년은 1997-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태였고 몇몇 경제 지수에 따르면 한국전 이후 최악의 수준이었다.


결과적으로 주로 규제 조치에 피곤한 한국 사회의 압력 때문에 한국 정부는 점차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과거에 “일상적”이라고 여겼지만 아주 아득한 과거로 느껴지는 삶으로 돌아가려고 애쓰고 있다. 이런 정부의 노력과 한국 국민들의 시도는 마치 지뢰밭을 더듬으며 가는 것과 같다. 한 번이라도 실수해서 잘못 발을 디디면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지뢰가 다시금 폭발하게 될 처지이다.


정부와 전문가들이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논의하기 시작한지는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다. 지난 수 주간동안 영업이 금지되고 배달과 테이크아웃만 가능했던 카페들이 “일상적인” 영업을 재개했지만, 아직까지 시간제한은 남아 있다. 신규 확진 사례의 70-80%가 발생하는 수도권은 설날 연휴인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계속되고 있고 기타 지역들은 최근 2단계로 내려갔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카페, 식당, 체육관, 기타 업소들이 저녁 9시까지 영업할 수 있고 다른 지방에서는 저녁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설날 연휴 기간 동안 4인 이상 모일 수 없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설날 연휴에 친지 방문을 하지 않았다.


소상공인들은 계속해서 파산사례가 이어지는 것을 지적하면서 향후 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하여 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느리기는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한국 정부는 내일쯤 새로운 규제조치 완화를 발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다. 방역 전문가들은 이 모든 것이 기름통 옆에서 불장난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 한국 내에서는 이미 80명이 전염력이 더 강한 코로나19 영국 변이, 남아공 변이에 감염되었다. 상황은 점점 더 대규모 변이 바이러스 감염을 향해 가고 있다. 규모가 적은 집단 감염은 상당히 신속히 처리되고 있고 규제 조치를 강화하지 않고 있지만 만약 신규 확진자 수가 갑자기 급증하면 정부가 선택할 다른 방안은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어쨌든 한국은 전반적으로 느리지만 조심스럽게 점차적으로 “일상” 생활로 복귀를 향해 가고 있다.



왜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를 구매하지 않는가?


세계 많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곧 시작될 백신 접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외국인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나 무료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비판들은 근거가 있는 것도 있고 성급한 것도 있다. 한국 기업들의 백신 개발 노력은 현재까지 성공한 것이 없고 모든 백신 후보가 1단계 또는 2단계 실험 중에 있다.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다른 수십개국에서 백신 접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 백신 접종을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비난한다.


한국 정부는 한국 국민 전체를 접종하는데 충분한 백신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 국민 전체에 대한 전격적인 백신 접종은 올해 7~9월 사이에나 시작될 예정이다.


여러 서방 국가의 백신에서 부작용이 발견되고 백신 생산업체가 한국에 대량 공급을 지연시키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한국 내에서는 최근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더 커지기 시작했다.


한국은 러시아 백신 개발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약간의 불신을 드러냈고 정부는 이 소식을 무시했다. 1주일 전만 해도 한국 정부 관계자가 기자들의 질문에 공식적으로 “우리는 러시아 백신 구매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위 있는 의학저널 란셋(The Lancet)에서 스푸트니크 V 백신의 효능이 거의 92%라고 발표한 이후 며칠 사이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


최근 전문가들과 언론, TV들이 러시아 백신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큰 인상을 받았다. 그리고 종종 그런 것처럼 언론에서 정부 관계자들에게 “왜 우리가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를 구매하지 않는가?”, “구매에 필요한 증거가 더 필요한가, 아니면 자체 백신을 개발했나?‘ 등의 질문을 쏟아부었다.


그 결과 얼마 전까지 러시아 백신 구매 가능성을 부인한 정부 관계자들이 입장을 바꾸었다. 현재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정보를 더 알아보고 있는 중이며 러시아 백신 구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일반 국민들도 “러시아가 한국에 스푸트니크 V 백신을 공급한다는 정보는 없는가?”하고 자주 물어보는 것도 특징적이다.


그러니 한국 국민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 러시아 백신이 도움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어디서 누가 백신을 만들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모든 사람이 “예전처럼” 살기 원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백신이 어느 나라 것이던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자주 그렇듯이 많은 사람이 예전에는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 그때처럼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잃어버렸을 때에야 비로소 예전에 얼마나 자유롭게 잘 살았는가를 인식한다. 한국 국민들이 제일 먼저 이 “행복한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때는 러시아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예전의 일상생활로 회귀한 한국의 경험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글 올렉 키리야노프 | 로시스카야가제타 서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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